[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을 통해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지난 2024년 4월 가결 받아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학령기 도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정보 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인정보 취득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 지역 내 18개국 112명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번역된 취학통지서를 발송했고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해 2037명의 도내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통지를 완료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의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은 문제 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긍정적 효과를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 최우수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김병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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