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모 낙찰 비리' 엄단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민간 개발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대 비리 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업무방행 등 혐의로 BPA 전 재개발사업단 투자유치부장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6명이다.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A 씨,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B 씨,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입원 C 씨, 중간 브로커 D·E 씨 등이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9명은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와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BPA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 기준 등을 유출했고 이를 입수한 시행사는 평가 고득점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애초 BPA는 재개발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 북항의 '상업·업무 지구 D-3블록' 경쟁 입찰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또 주거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 도입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사업계획 평가 직전에 평가위원 후보 풀을 유출하면서 시행사에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했는데 시행사가 추천한 6명 중 5명이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평가위원들은 해당 시행사 측이 참여한 F컨소시엄에 최고점을 부여해 'D-3 블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F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G사는 지난 2019년 8월 낙찰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생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시가 BPA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A씨는 F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 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했다.
이를 믿은 시는 지난 2020년 4월 G사에 D-3블록 생활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고 G사는 2021년 3월 D-3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 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8235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용역계약을 가장해 A 씨에게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BPA 등을 상대로 청탁을 담당한 미국 국적 사업가 브로커 D씨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고 다른 브로커 E 씨에게는 40억 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BPA 간부가 시행사 측과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를 제공해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부당 낙찰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수수된 사실을 밝혀냈다"며 "그 과정에서 시행사 측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 낙찰에 가담, BPA의 부지 공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까지 확인해 '공모 낙찰 비리'를 엄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생활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시행사의 540억 원 상당 사업 시행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브로커 D 씨가 취득한 150억원의 로비 대가에 대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129억 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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