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 모아달라" 당부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내수와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며 산업 경쟁력 회복을 촉구, 국회에 진행 중인 상법 추가 개정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발표한 공동 호소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주력 산업 노후화와 성장 동력 부재로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로 글로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환경 역시 악화일로"라며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화학제품 등 10개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상황도 수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내수 부진과 고용 악화도 언급했다. 단체는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라며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서고, 소비 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시행했지만,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의 터널을 지나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산업 경쟁력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2차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 확대나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를 많이 받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이 추가로 개정되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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