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한때는 공휴일이었다"며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호우 피해 예방과 함께 지속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호우와 관련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을 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 바란다"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대전에서 모자가 사망 20여 일 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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