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은 끝이 아닌 시작"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범죄 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주의 기본 책무"라며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법무행정의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 공무원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내부 구성원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바꾸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 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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