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눈높이 못 미쳤다" 사과…정책 비전도 제시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동생과의 고급 수입차 공동명의, 농지법 위반, 모친 무상 거주, 건물 불법 임대 등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도덕성 검증 국면에 신중한 태도로 대응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응답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가 수입차를 동생에게 사실상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차량 지분의 1%만 동생에게 넘긴 뒤 차량 실소유를 동생으로 기재하고 99% 지분은 여전히 후보자 이름으로 했다"며 "자동차세도 후보자가 계속 납부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불법 증축과 테라스 영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한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2009년 취득한 경기도 양평의 농지가 "자경 목적이 아닌 300평 초과 토지"라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시효와 별개로 도덕성과 자격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했다. 앞서 그는 해당 토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건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일 수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와는 별개로 장관직을 맡을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지명 전 정부에 제출한 자기검증 과정 등을 묻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모친과 자매의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회피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공직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어머니가 보유한 네이버 주식을 매각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 인식과, 판매자에게 자필 소명서를 요구한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가 사임 후 네이버 고위직으로 재기용됐고, 후보자 역시 유럽사업 대표와 고문직을 거쳐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책임 인식을 물었다. 또 "네이버페이가 수년간 판매자에게 반성문 형식의 소명서를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자필 소명서 관련 내용은 몰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전체 경영진 교체를 통해 책임을 다하려 했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는 농지 취득, 편법 증여, 불법 증축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물론 고위공직자로서의 전문성과 태도 면에서도 자격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력 강화, 창업 생태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대 초광역권 중심의 창업 거점 구축, 글로벌 펀드 유치, 지역대학 인재 양성 기반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창업 촉진, 저작권 보호, PG사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dex@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