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료 인원수 표. /세종교사노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 지역 학생들 가운데 우울증 진료를 받은 학생 비율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2024년 특정 질병코드별 진료 현황'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생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세종교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시 학생 중 우울증(질병코드 F31~F33)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비율이 2020년 1.05%에서 2024년 1.97%로 약 1.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약 15% 증가에 그쳤지만 우울증 진료 인원은 115% 이상 급증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위기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5~18세 여학생의 진료 건수는 2022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정신 건강 위기가 특정 성별과 연령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1세 이하 초등학생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우울증 진료 증가세가 지속돼 정신 건강 문제가 저연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진료 인원 증가만으로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기 발견과 개입을 넘어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며 "우울증 진단율 전국 최상위, 청소년 자살률 전국 최고라는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위기 학생 대응에 있어 교사 역할에 부담이 쏠리고 있다.

이상 징후를 교사가 직접 식별하고 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이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 세종교사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 인력 확충, 조기 선별 시스템, 예방 중심 프로그램, 지역 사회 연계 등 필수적 요소들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신 건강 교육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중돼 있어, 우울증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예방 교육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예지 위원장은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교사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전문가의 치료·상담 지원,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지도 공간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육청과 세종시는 정신 건강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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