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 않은 반발 …野 내부선 당혹
이슈 대응 능력 떨어지기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과거라면 '낙마' 수준의 도덕적·법적 결격 사유가 속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구심점을 만드는데에도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낙마의 역치 기준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집 변기 수리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보좌관의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과거 같았다면 여론의 몰매 속에 낙마했을 사안이지만,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명 철회 등의 변수 없이 청문회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될 전망이다.
도덕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의 권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어느 여자의 첫 경험"이라는 글을 올렸다. 시간이 지나며 묻혔던 이 게시물은 최근 장관 후보 거론과 함께 다시 회자되자,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올라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결격사유로 지목되던 문제들이지만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탈세 논란에 휘말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논문 표절 혹은 연구 윤리 위반으로 낙마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취임 13일 만에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김명수 전 후보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표절하고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했다는 의혹에 지명 32일 만에 철회됐다.
이 같은 흐름에 야권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논문 표절이나 갑질 논란 등으로 낙마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이전처럼 낙마에 대한 여론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이제는 웬만한 결격 사유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자료 제출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버텨 결국 임명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론몰이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들은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특혜·갑질 △입시·취업 비리 △학문적 부정행위 △이해충돌 등 7대 기준을 제시하며 공직 적격성 판단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을 거듭하면서 야당으로서 동력이 상실했다.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에 관련한 보도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19%로,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이 45%를 유지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근본적인 이유로는 당내 리더십 및 전략의 부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기구를 만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슈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관료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또 대여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데드라인 없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내 리더십·전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청문회 전까지 야당이 매일같이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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