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가치 낮은 공여지 즉각 반환,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등 요청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미반환된 미군 공여지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해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썼고 끝났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미군 부대가 위치한 보산동 주민 대표 3명과 함께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을 찾아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국가가 만든 ‘희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미군 공여지를 떠안고 있는 도시로, 연간 527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고용률은 57.6%, 실업률은 5.1%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당초 지난 2008년 반환을 확정했음에도 지난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기지의 반환을 2020년 쯤으로 연기한 뒤 현재까지도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면서도 "신뢰는 행동이 따를 때 지속된다"고 약속의 실천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캠프 모빌, 캠프 캐슬) △미반환 장기 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피켓 시위는 시작일 뿐이며 시와 시민이 하나가 돼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돼선 안 된다.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 지역 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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