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추가 설치, 예산 지원 검토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년 전 8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집중호우 속 한 중년 남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관심을 끌게 된 계기였다.
서울시는 침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맨홀 5만 30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체 맨홀 28만 8000여 개 중 약 18.4%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11월까지였던 작업 일정을 앞당겼다.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자치구 수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 9908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올해 역시 2만 3325개 설치를 목표로 지난달 말 기준 약 9600개(41%)가 설치됐다.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내부에 철망이나 지지대를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막는 이중 안전장치다. 폭우나 수압 등으로 뚜껑이 열려도 추락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물량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설치 작업은 각 자치구가 수행하고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53억 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매해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28만 8000여 개 중 18.4%에 불과한 5만 3000여 개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정해 계산한 수치"라며 "실제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에 그쳐, 시민 안전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설치 대상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침수 발생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으로 선정된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맨홀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선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맨홀에 일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유지관리 효율성과 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다"며 "침수 우려가 낮은 지역은 맨홀 뚜껑 무게가 50~60kg에 달해 수압이 작용하지 않으면 열릴 가능성이 낮아,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맨홀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신규 설치 및 정비되는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맨홀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치 여부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별 설치율 격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랑구의 경우 우선 설치 대상 중 실제 설치율이 47.8%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25개구 자치구 중 19곳은 서울시 평균 설치율인 74.2%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자치구에는 예산을 지원해 확대 설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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