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여부가 7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늘 중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심문에 출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죄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비상계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위한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 측은 구삼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진술 신빙성을 흔들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구속됐다고도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인적정보를 전달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놓고 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의도라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추가 수사를 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내란 사건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구속 만기 며칠을 남겨두고 기소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기도 한 노 변호사는 "어머니가 89세인데 며칠 전에서야 피고인과 면회했다"며 "어쩌면 이번이 어머니께서 피고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노 전 사령관은 "평생 군 생활만 하다 보니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문 전 사령관이 구속되고 대령 두 명이 기소돼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수본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앞으로의 특검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지난해 8~9월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지난 3일 특검팀의 변론 병합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사건과 병합돼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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