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 2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를 거쳐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상기시키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단순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부산 이전 시 세종에 집적된 중앙부처와의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해 국정의 이원화,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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