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차등 적절히 배합…부처서 잘 고려해"
[더팩트ㅣ이헌일·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어려워한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중요하다. 균형 재정 해야 된다"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30.5조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예산 10조2967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다. 또한 총 778억 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장도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환매)로2028년까지 매입에 3000억 원 등 5조40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신산업 육성 관련 부문에는 1조2000억 원,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 원, AI(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민생 안정에도 5조원을 투입한다. 장계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폐업지원금 상향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억4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강화(1조6000억 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1조3000억 원)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군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느냐, 또는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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