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효과 극대화 위해 민생입법 속도낼 듯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당이 민생 입법에도 더욱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비공개 정책협의를 진행한 후 1·2차 추경을 합해 약 35조 원 규모의 최종 추경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원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업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반영됐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당 입장을 정부가 수용해 보편 지원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 지원할 뜻을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와 의료 및 구직급여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탕감과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의 초점을 '지방 살리기'에 맞췄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까지 포함돼 지방 소외 문제도 짚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도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조정했다. 진 의장은 "당이 지방 지역에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고, 정부도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행정절차상 (비수도권 추가 지원안은)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의견을 수용해 국회 에산안 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결정을 하기로 해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준 정부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가 선별 지원 방식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편 지원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입장 조율이 필요했지만, 이 대통령의 '혼합 지원' 구상이 반영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추경이 소비 진작 정책으로서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리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간 당에서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어려운 이웃들은 추가로 지원하자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종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혼합 지원 구상이 강하게 반영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 등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더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여당이 민생 입법에도 속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소비 진작과 증시 활황 등 추경 효과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추경을 시작으로 민생 경제 전반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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