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전국 평균 이상의 순세계잉여금 비율, 고율의 지방채 발행에 의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일각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반발하며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서 발생하며 재정운용 효율성 판단을 위해선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또 "고금리 시기 발생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라고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먼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6%인 1000억 원으로, 전국 평균 5.7%의 3배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중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 1조 4590억 원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이어 "초과 세입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 잔액은 291억 원에 불과, 불용률은 1.99%"라며 시가 매년 엄청난 예산을 미사용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특히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중 62.3%인 806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고유의 재정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도시개발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납입으로, 세입은 증가했으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는 또 '고율의 지방채를 발행, 연간 수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은 계속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및 공유재산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고 일갈했다.

특히 '시가 3.85% 고율로 연간 5억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채의 이율은 지방채 인수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고금리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고금리 시기 이자 부담 절감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 동향,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채 인수 시점을 조정한 결과, 1분기(3.887%) 및 3분기(3.51%)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2분기 3.43% 금리를 적용해 차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2025년 차입한 121억 원의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정부 자금 등을 활용한 차입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자금을 차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조로 하는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민생 경제 및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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