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조 해석 논쟁…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면죄부 아니다"라면서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며 문제 소지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고등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면서 "개별 재판부에 판단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란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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