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 남발…심도 있는 논의 필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양당 후보는 각각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명확한 비전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을 보면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RE100)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RE100 대전환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소중립 전환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지역 기반 에너지생태계 활성화 △해상풍력발전 지원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이 후보는 탈원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무게 중심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져 있다. 현재의 원전 수준은 유지하되,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른다는 구상이다.
지난 30일 이 후보는 JTBC 유튜브에 출현해 "원전 비중이 32%에 달하는데, 지금 있는 원전을 없앨 필요는 없고, 짓기로 한 건 지으면 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면 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도 하고, RE100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선 시 감(減)원전 정책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집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통한 인공지능(AI) 시대 인프라 전력 확보를 가치로 내세웠다.
세부 내용은 △에너지도로망 확보 △SMR 개발 상용화 촉진 △전력구매계약(PPA) 정비 △기업 RE100·무탄소에너지(CFE)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원전 수출 외교 강화 △석탄발전 폐지지역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 등이다.
당초 김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2024년 31.7%)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35%로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목표와 동일하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 우리나라의 신규 전원계획(원전·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 후보는 원자력, 연료전지를 포함한 무탄소 개념인 CFE를 토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하긴 하지만, 골자는 원전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 양 진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전과 달리 ‘에너지믹스’를 주장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을 인정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근거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표심' 때문에 산업 정책에 근간인 에너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면 투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에너지 업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정부가 균형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선거 국면이라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통계를 보려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면 나라의 경제, 안위와는 무관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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