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12월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장비(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한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고위험지역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도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 대규모 사업은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한다.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례로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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