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후보들이 개혁 관련 쟁점 과제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실련의 정책 질의에 무응답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는 경실련의 정책 질의에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응답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책 선거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부분의 문항에 입장을 제출했다"며 "검찰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쟁점 과제에서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분야 총 78개 항목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한 결과, 정치 분야 17개 문항 중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것은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금지 등 6개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 대통령실 인사검증자료 공개 등에, 이준석 후보는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 남북관계 재설정 대화 재개 등에 유보 혹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권영국 후보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등에 유보 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제 분야 32개 문항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기능의 독립성 강화 등이었다.
부동산 분야는 12개 문항 중 2개만 세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미 법제화 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화 등이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구조 개혁 성격이 강한 토지공개념 헌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 17개 문항 중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학비리 근절 등 5개였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조직 개편과 환자 안정망, 교육부 개편에 관한 의견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대선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질서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지만 다수의 정당과 후보들이 유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질의 결과는 단순한 찬반 표기 이상의 의미다. 각 후보가 어떤 개혁 과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쟁점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했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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