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병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다주택 중과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4일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수도권-지방 양극화 및 미분양 해결, 화이트존 등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세대별 맞춤형 공급 및 지원정책, 노후신도시 대대적 정비,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 통계 생산체계 개선 및 관리비 투명화 정책 등이 담겼다.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153만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LH가 직접 매입해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다주택 중과를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비수도권 취득세를 폐지한다.
또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살릴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지방 46개에 노후화된 신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청년의 1인 가구 임대료·보증료 지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상향(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상향(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등의 정책도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생산 체제를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체제로 전면개선해 왜곡 없는 시장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비 정보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도 의무화한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는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유형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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