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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즉각 사인하겠다"
22일 제주시 유세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제게 거부권 달라"
배우 박혁권 지지 선언도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새롬 기자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후보는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일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구체적으로 장면들이나 광경을 설명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겠나"라며 "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결국은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그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신다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유세장에는 배우 박혁권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저도 지치고 뉴스 보기 힘들지만 6월3일이 시작이더라.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며 "밥줄이 끊겨도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다.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고 한다.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거 만들지 않는가"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로 결판난다"며 문화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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