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성남=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22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총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이원화해 성과급만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된다.

선대본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고위공직자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조정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실질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성과금은 삭감되며, 성장률이 높을수록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구조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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