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전력 인프라 확충·미래산업 지원 약속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기업들은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규제가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은 크게 △규제 혁신 △전력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지원으로 나뉜다.
김 후보는 먼저 '규제혁신처' 신설을 제시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통한 근로 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근본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기업들을 유치하고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의 확충에 방점을 뒀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활성화하고 SMR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PPA(전력구매계약) 정비를 약속했다. 또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래산업 정책의 경우 AI, 바이오, 양자, 우주를 핵심 과학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하고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을 두고 부처 간 협업·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해 GPU(10만장)와 NPU를 확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I 경쟁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지원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한 관광 진흥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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