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에 이어 재차 보석 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에 이어 두번째로 보석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으나 2심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청구를 거듭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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