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文 기소,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 입증"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5일 재발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특검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건진법사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다 모아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해 건진법사 의혹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검찰이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행은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선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 기소로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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