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재판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재판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던 법안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었다"며 "그 당시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4년 간 8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단 4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장쇼핑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구상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번 탄핵 과정에서 영장쇼핑 같은 모습이 드러났는데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동일 사건은 동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영장을 청구한 이력을 반드시 표기한다든지 해서 영장쇼핑을 방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지연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며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판부를 기피하는 등 여러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연방제 설전을 두고는 "연방제라 하면 우리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전 지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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