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가병'(나인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며 미국 정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15일부터 발효된다"며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실무자 협의를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감국가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협력과 공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한국인 연구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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