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에 법 논리 끼워 맞춰…신뢰성 현저히 떨어져"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개헌 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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