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며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한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덧붙였다.
우 의장은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며 각 정당에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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