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최 대행이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다"라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단 것이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비상 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라며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불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대행에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최 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도 불가피하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가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로 둘 것인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는 이 시점에서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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