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규제자유특구 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후속 조치다.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실증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주산업은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주 관련 법규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에 맞춰져 있어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전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우주산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선정하는 첫 단계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주 추진용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립 실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 검토했다.
대전시는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증 계획을 오는 21일까지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주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법규의 문제점,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기술 발전 추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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