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응 자제…"민주 화답 기대 어려워" 전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 불씨를 키우고 있다. '87년 체제' 산물의 현행 헌법이 5년 단임제, 권력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야권은 여당이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성격이 짙다고 의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다. 이에 따라 실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6일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체제 이후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입법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자체 개혁특위를 이끌 위원장에 6선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을 임명했다. 다음 주께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에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 권력구조를 만드는데 개헌 논의를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9차 개헌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면서 개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권력구조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쟁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야권은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결과 관련자들의 처벌이 우선이라는 기조다. 반응도 자제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여권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서다. 또 국민적 관심사를 계엄 사태에서 개헌 논의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당의 개헌 주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의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이자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모적 논쟁 가능성이 큰 권력구조 개헌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에서도 개헌의 물꼬가 쉽사리 트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정국이 요동칠 게 뻔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화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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