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 높일 수 있을 것 기대"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제고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운영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도 7억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계약 편중을 방지,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가량에 머물던 지역 내 업체 계약률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다.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 내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안을 시행함으로써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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