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은 개헌 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규정이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법원의 심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이 경호처로 복귀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의 보복인사 우려에 떨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반려하는 일 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권 교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동네 깡패의 의리조차 없는 극우 정당이 낳은 괴물"이라고 평가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절치부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음 대선은 진보 대 보수, 정파나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 극우세력과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대결"이라고 짚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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