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편법적인 세금 회피" 비판
[더팩트｜최문정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3449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국내 앱 마켓 수수료를 실적에서 제외해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 실적 축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애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449억 원으로 전년(2924억 원) 대비 17.9%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78억 원을 기록했다.
구글코리아의 부문별 매출은 △광고·기타 리셀러 1441억 원 △연구개발 용역 533억 원 △마케팅 용역 지원 1366억 원 △하드웨어 109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구글코리아를 향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이 실적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과 광고 비중 등을 바탕해 추산하면 앱 마켓 수수료가 최소 4조2000억 원에서 최대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다.
구글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코리아가 서버를 한국이 아닌 싱가포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이지만,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되면 법인세의 규모가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해 169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같은 시기 네이버가 4105억 원, 카카오가 2418억 원을 씩을 납부한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히 적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지배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42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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