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말씀 드릴 위치에 있지 않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충남교육청 노조가 발표한 비판 성명에 대해 책임자라는 이유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충남도의회 최광희(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교육감에게 교직원 공동 관사 예산 삭감과 관련 노조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관사 신축 예산 삭감에 대해 충남교육청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요즘 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관사를 쓰지 않는 추세니까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제가 언제 교직원 관사와 도지사, 장관, 대통령 관사와 동일시했으냐. 도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확정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 노조를 관리하는 관리·감독하는 총책임자는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소홀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공무원 노조의 성명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교육감이 감독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군 단위로 근무처 이동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교직원 공동 관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남도의회에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예산 등 108억8466만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재검토를 이유로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예산 44억원과 서산, 논산·계룡, 당진, 부여 서천 등 5개 지원청 관사매입비 64억3558만원 등 총 108억846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안 심사 당시 최 의원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 노조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며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이 언급하는 단체장용 관사와 교직원용 기숙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체장용 관사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교직원용 기숙사는 숙소만 제공될 뿐 나머지 공공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치 세금으로 호화 관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선동해 충남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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