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 나닌 자체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수원지검 출석 조사에 동행하면서 취재진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인지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인지 묻자 "계약금 성질도 있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300조원 가치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채굴권을 50년 보장받는 대신 최소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민경련은 북한의 대남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현 변호사는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에 1억 달러를 주기로 했으니 계약금이 아니겠느냐. (이재명 방북비용이라는)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줬다면 경기도가 북한에 이 돈을 주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11월과 12월 연이어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실장을 만났다며 쌍방울이 당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련자들은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의 대북 협력사업과 쌍방울은 관계가 없고 쌍방울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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