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정조사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우리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피력했다"고 답을 대신했다.
그는 "그 반대로 소추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소추의견서에 공개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 밀어붙인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와 참고자료, 그 다음에 이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굳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본인들은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증거·참고자료가 있고 그게 국정조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이 장관은 그에 대해 반론 제기할 것이다. 양자를 놓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 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정치적으로 수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가 입을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공백기를 최소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검사가 돼서 곽상도 판결을 하듯 엉터리 검사 노릇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이 김 위원장이다 보니까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활동한다면 저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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