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등을 가상자산 5대 범죄유형으로 나누고 철저한 수사를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3일 전국 27개 검찰청,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한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신기술 개발 방지 사기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사기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작 사기 △가상자산 시세 조작사기 등을 5대 범죄유형으로 분류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 엄단도 지시했다.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는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등 범죄수익은 박탈하고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철저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일상 속에 파고든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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