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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