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 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와 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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