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의 불안전판매 건수가 약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 중인 전체 보험사 중에서 KDB생명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 1839건) 대비 0.11%다.
업권별 살펴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가 총 5만3468건으로 전체 신계약(8509만9496건) 대비 0.06%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8만4553건으로 전체 신계약(4576만2343건) 대비 비중은 0.18%였다.
연도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15개 손보사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이스 손해보험사(0.35%)이며, 가장 낮은 곳은 AXA손해보험(0.02%)이었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에 인수된 PCA생명으로 0.75%에 달했다. 이는 생보사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인 0.18%의 4배 수준이다. 현재 영업 중인 생보사 중에서는 KDB생명이 0.70%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교보라이프플래닛(0.0003%)이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해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 당국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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