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해양수산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부실기업 투자 등의 문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4일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산모태펀드 전체 결성금액 2285억원 중 1372억 5000만원을 수산모태펀드로 출자했다.
이 중 국비로 지출한 금액은 1109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미 사업이 종료된 4개 자펀드에 전체 538억 4000만을 투자해 338억 8000만원 회수해 회수율이 62.3%에 불과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4개 펀드 모두 청산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4개 모태펀드의 미회수 금액 중에서 정부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110억 2500만원에 해당한다.
이중 각 펀드별 금액은 A펀드 27억 5500만원, B펀드 21억 2000만원, C펀드 19억 8000만원, D펀드 41억 7000만원 등이다.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 펀드가 부실 기업에 투자,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펀드들의 청산 일정과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B펀드의 경우 조합 등록일이 다가옴에도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부실 기업에 부적정하게 투자한 건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해당 운용사 대표는 징역형을 확정받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로 출자된 수산모태펀드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미회수 투자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에 대해 미회수 투자금으로 인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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