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이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11일 금융감독원 △1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 횡령 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8조5000억 원 대 이상의 수상한 외환거래도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최근 검사를 확대한 만큼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융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아 청문회를 하지 않고 넘겼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명단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장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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