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이 오는 2027년까지 구축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 심사를 자동화해 심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도 늘리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박스(Patent Box)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까지 23조원으로 늘리고,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 침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 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비밀 특허제도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 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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