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 정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열린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 관련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실패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에 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설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해당 제도를 두고 자신이 한 투자는 손실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참석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상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와 지원수준을 결정(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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