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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00억원대 시유지 60년만에 소유권 확보
등기부가 없었던 토지 32필지 14만9783㎡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약 400억원에 달하는 토지 32필지 14만978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 대전시청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약 400억원에 달하는 토지 32필지 14만978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약 400억원에 달하는 토지 32필지 14만978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 소유로 고시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됐던 토지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과정에서 찾은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준공 당시의 토지조서와 공고문 등 수 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끝냈다.

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전직할시 설치(1989년 1월 1일) 당시 충청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4836㎡) 약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충청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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