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지방검찰청장들은 11일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검장들은 이날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연 뒤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개편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며 수사 기능 폐지를 우려했다. 지검장들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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