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논의를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가 있었고,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지만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에 대해 복원 검토를 논의했다가 중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윤 당선인의 측근이 연루된 6건의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언유착 사건과 검사 술접대 사건, 도이치 사건,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금 의혹,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이후에도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이유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이날 오후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됐다. 2년간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한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려 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복원해 사건 처리를 미루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인(한 검사장)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회복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 진의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논의 중단일 뿐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도 법 위의 성역에 있을 수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 지휘권 회복을 마치 한 사람을 겨냥해 고려한 것처럼 보도돼 놀라 자빠질뻔 했다"며 "전임 장관이 지휘한 두 번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철회를 검토했고 시행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기사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왜 이 시점에 지휘권 복원을 논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 저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 이상 최종적으로 총장의 지휘 하에 판단돼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이제 대선이 끝났고, 지금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의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내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총장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은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특검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검찰에게만 맡겨놨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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