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23일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필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있다 "과거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의 원리로 4차례 발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직접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 할 테니 수사지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며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당선인의 코드에 맞추려고 한다는 우려에는 "총장 입장에선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검찰 조직문화가 맞춰 개선된다면 당연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윤 당선인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공약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는 "제 손으로 고민하고, 오랜 논쟁을 거친 직제개편안이 지난번 통과됐다. 대통령령이니까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인데 어쩌겠나"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반드시 검찰에 그것이 도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동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독립예산권 편성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또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사항으로 본다"며 "특활비 등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검과 의견차를 놓고는 "여러 논쟁이 유발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새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법무부 보고 문건에 제 의견도 가미했다. 오늘 더 깊이 있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될 것이고 검찰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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